전국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출산장려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 도입' 제안이 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총 905건의 정책제안 중 대상1, 우수상3, 장려상6, 입선10 등 최종 수상작 20건을 선정했으며 지난 15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들을 비롯한 이번 공모전의 다양한 우수 제안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저출산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에 공유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화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5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영예의 대상에는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 도입'이, 우수상은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위한 인력은행제',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 제공' 등 3명, 장려상은 '농번기 농촌아동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 보강', '자녀 수에 따른 호봉, 승진
등 인사우대' 등 6명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 도입'은 어린 아기를 공인된 양육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할머니와 친족
등에게 주로 의존해야 하던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 정착되면 일하기 원하는 중장년, 중고령층 여성들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돼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소득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그간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보육지원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국가에서 직접 파견,
관리하는 돌보미로는 긴급보육이 아닌 그 외 대다수 가정내보육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베이비시터 인증제가 도입되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공인을 얻은 민간차원의 돌보미가 대량으로 확보돼 가정내보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을 수상한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위한 인력은행제'는 적절한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워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했던 많은 직장엄마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인력은행제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퇴직자, 임용대기자, 행정인턴 등으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소요 발생
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우수상)은 지난 2008년 도입 실시 중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대폭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이다.
제안에서와 같이 정부, 공공기관의 물품 구입 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정부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현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에 확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 제공'(우수상)은 다자녀 가정에 주택, 자동차, 공공요금 등에서 파격적인 우대를 실시해 여러 명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가정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른 가정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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